불륜의 증거는 배우자 휴대전화 속 성관계 동영상

수원 21가단574635 판결

 

남편의 외도

 

2016년 2월 이전부터 동거하다가 5월에 혼인신고

 

아내의 전혼 자녀 1명, 남편의 전혼자녀 2명을 함께 양육하였다.

 

4월경, 상간녀는 업무관계로 내연남(원고 남편)을 알게 되었고,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처음 성관계를 한 이후

 

2020년 12월경까지 수회에 걸쳐 모텔이나 내연남의 차량 또는 상간녀의 차량 내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며칠 후 아내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였다.

 

이후 상간녀는 '원고 남편이 2016년 4월경부터 2020년 12월경까지 수회에 걸쳐 자신을 강간 및 강제추행하고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등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원고 남편은 '상간녀가 고소한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의 성관계가 있었고 모두 상호 합의하에 이르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2022년 4월, 검사는 '원고 남편이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상간녀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간녀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상간녀의 진술만으로는 원고 남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상간녀는 항고하였으나 기각(2022, 5,),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2022. 8.)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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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에서 상간녀는, 원고 남편으로부터 장기간 강간 등의 피해를 입은 것일 뿐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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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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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위자료 2,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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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는 처음 원고 남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 4.경 원고 남편을 강간 등으로 신고 내지 고소한 바 없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원고 남편과 성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상 상간녀와 원고 남편의 관계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관계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이에 대한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는 점,

 

상간녀는 아내에게 원고 남편와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야 뒤늦게 원고 남편을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고와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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