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장애인강간으로 징역6년

광주 20고합400 판결

 

피고인은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장애인강간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여, 11세, 지적장애인)의 친구인 A(남)의 아버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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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어느날 아침,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아들 A에게 빌려준 이어폰을 돌려받기 위해 그곳에 찾아왔다가 떠난지 2시간 후 다시 찾아오자,

 

아내와 아들이 처갓집으로 가 있는 틈을 타 강간사건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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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성기 사입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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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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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단>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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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아들의 친구인 지적장애가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및 장애상태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할아버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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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은 항소합니다.(사실오인,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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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 21노255 판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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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그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 그 당시 피해자의 대응방식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과 묘사를 포함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대체로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비교적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일을 꾸며 내어 진술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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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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