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현처의 다툼

부천 24가다125648 판결

 

원고 = 영희(가명), 피고 = 옥순(가명), 영희의 전 남편, 옥순의 현 남편 = 철수(가명)

 

2011년 11월, 철수와 영희 혼인신고,

 

2021년 9월, 철수와 영희 협의이혼

 

2022년 10월, 철수와 옥순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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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

 

옥순은 오로지 나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할 의도로

 

철수가 옥순에게 이야기한 우리 부부의 부부생활 문제를 영희에게 전달하고,

 

영희가 난임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영희에게 자신이 쌍둥이를 임신하였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철수를 닮은 아기 사진을 보냈으며,

 

영희에게 자신을 위해 철수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철수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2023년 4월 어느날, 부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으며,

 

영희가 옥순의 연락을 차단하자 영희에게 막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옥순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4천만 원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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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영희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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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옥순이가 부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ㅎ다ㅏ.

 

옥순의 요청으로 영희는 2022년 1월, 철수를 만나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때 옥순이 철수로부터 들은 영희와 철수의 부부생활 문제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

 

영희는 철수와 결혼생활 중 난임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었는데 

 

2023년 3월 어느날, 옥순이 영희에게 기프티콘 메시지를 보내어 자신의 쌍둥이 임신 사실을 알리고

 

옥순이 출산한 아기 사진을 영희에게 전송한 사실,

 

옥순이 영희에게 '영희가 먼저 옥순에게 연락해서 만난 것이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철수에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2025년 2월 어느날, 옥순은 영희에게 '내 자식을 계모한테 맞으며 자란 당신이 똑바로 키울 수 있는지는 당신이 더 잘 알 거야' 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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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와 옥순 및 철수의 관계, 영희와 옥순이가 연락을 하게 된 경위, 영희와 옥순이 나눈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당시 옥순과 영희가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옥순의 행위가 영희의 기분을 상하게 할 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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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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