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와 조카 돈문제로 소송하다

성남 22가단202268 판결

 

원고는 조카, 피고는 원고의 이모이다

 

조카가 이모에게 5천만 원 청구한 사건!

 

2021년 12월 어느날, 조카는 이모에게 수표로 5천만 원(1천만 원 5장)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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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의 주장>

 

이모가 전화하여 엄마가 이모에게 1억 원을 빌렸는데,

 

지금 필요하니 주어야겠다고 하여, 

 

채무를 갚기 위해 5천만 원(1천만 수표 5장) 줬다.

 

다음날 이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엄마가 이모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고, 

 

이모가 1억 원을 확보하여 엄마에게 주려고 거짓말하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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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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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이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