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에게 헤어지라고 하니 돈을 요구한다?

수우너 15가단122736 판결

 

아내 영희(가명, 원고)는 남편 철수(가명)의 내연녀 옥순(가명,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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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영희와 철수 혼인신고, 자녀 1명

 

2014년 2월경, 옥순은 철수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불륜관계에 있었고,

 

6월경, 철수가 유부남임을 알고서 영희에게 전화하여 철수와 관계를 정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옥순은 그 이후에도 철수와 다시 만나는 등 2015년 1월경까지 그 관계를 지속하다가

 

영희에게 철수와 관계를 정리할 테니 돈을 달라고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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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영희와 철수의 결혼기간, 자녀를 두고 있는 점, 

 

옥순과 철수의 부정행위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옥순이 영희에게 불륜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번복하면서 영희에게 고통을 가한 점,

 

한편, 옥수은 철수가 유부남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철수를 만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는 1,500만 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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