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과 각서 위반

서울북부 19가단1197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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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3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2명

 

2012년 2월경부터, 피고(상간자)는 원고 배우자인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수개월 교제하였다.

 

2012년 5월 어느날, 더 이상 A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각서 작성 이후에도, A와 피고는 2013년경 몇 차례 만나면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2019년 4월경 원고에게 발각될 때까지 메신저 등으로 수시로 연락하면서 만남을 지숙하여 왔으며,

 

특히 2016년 3월경부터 8월경까지 기간 중에 여러 차례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주소지에 방문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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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4천만 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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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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