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이별하고서 모든 사실을 폭로하다

최한겨레변호사

부산 19가단4225 판결

 

1991년 3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2명

 

2016년 가을경부터 원고 배우자와 피고 상간자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헤어지게 되자,

 

2019년 3월경 원고에게 메시지로 원고 배우자와 피고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보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 청구한다.

---

<법원의 판단>

 

위자료 1,800만 원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