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직장동료 불륜사건

최한겨레변호사

성남 17가단227454 판결

 

인정사실

2015년 11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피고(상간자)와 원고 배우자는 직장 동료였는데,

 

2017년 4월경부터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성관계를 갖고, 수시로 카톡으로 밀어를 주고받는 등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가,

 

2017년 10월경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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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1만 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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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피고는,

 

이 사건 청구는 혼인관계의 파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원고 부부 이혼안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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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은?

 

원고 부부 이혼은 안함

 

하지만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유지를 방해했으니 위자료 줘야함

 

위자료는 1,300만 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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