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최한겨레변호사

서울중앙 23가단5514658 판결

 

2023년 8월,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를 통해 원고(미혼 여성)와 피고(유부남) 알게 됨

 

9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 두 사람 교제하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짐

 

피고는 교제기간 동안 이름, 나이, 혼인사실을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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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피해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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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위자료 1,500만 원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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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결혼을 했는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지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기초 정보입니다.
• 자신의 혼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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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피고 유부남은,

 

진지한 결혼 전제 만남이 아닌 가벼운 만남이었으므로 신상을 밝히지 않은 것이 불법은 아니잖아요?

 

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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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결혼 전제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여부는 성관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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