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어도 음란물 유포는 유포! 피해자 합의 없는 선처는 없다!

최한겨레변호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로 재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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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05 판결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성관계 영상이 포함된 불법 촬영물 34건을 다운로드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다른 사용자들에게도 자동으로 유포되었고, 추가로 일반 음란물 2건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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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선고유예)

 

반성하고 있고, 프로그램 특성상 자동으로 유포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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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유예란? 아주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미루어 두었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형 선고가 없었던 것)로 간주해 주는 일종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지만 2심에서 이것이 취소되고 실제 벌금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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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가 항소합니다.(부산지방법원 2023노15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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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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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뒤집힌 이유는?

 

피해자의 고통 : 불법 촬영물 유포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주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큽니다.

 

합의 부재 : 1심에서는 피고인이 반성한다는 점을 높게 샀지만,

 

항소심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점을 지적합니다.

 

프로그램의 특성 : 자동으로 유포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결과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이 퍼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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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전과가 없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받지 못했다면 결코 가벼운 처벌(선고유예)을 받을 수 없다"**는 엄격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결국 피고인은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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