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연인, 다른 이성과 혼인 후에도 연인이면 불륜입니다

최한겨레변호사

인천 17가단219279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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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3명

 

2012년 가을경 원고 배우자와 피고 알게 된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

 

원고 부부 혼인한 이후에도 피고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원고 배우자가 수감 중일때도 구치소에 편지를 보내는 등

 

2016년 8월경까지 원고 몰래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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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피고는,

 

원고 배우자로부터 원고와 이혼합의를 하였다는 말을 들은 후에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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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위자료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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