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은 안 줬지만 마음은 줬다?

최한겨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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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 19가단57975 판결

 

남편의 외도

 

2010년 10월, 아내 영희(가명)와 남편 철수(가명)는 혼인신고를 마쳐쏙,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습니다.

 

2018년 9월경부터 철수와 옥순(가명)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고,

 

그 무렵 옥순은 철수가 유부남임을 알았다.

 

2019년 7월, 철수와 영희는 협의이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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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

 

철수의 휴대전화에 옥순을 "내사랑 옥순, my펫" 등올 저장

 

"자기야, 사랑해, 보고 싶어" 등 연인 사이에서 사용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철수가 영희에게 "키스 정도까지만 했다, 마음을 주었다" 라고 고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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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옥순은,

 

이미 철수와 영희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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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위자료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