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 상간자가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판결
2026. 2. 23. 12:58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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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 21가단131596 판결
원고는 피고 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001만 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2015년 11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2명
피고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원고 배우자 A를 알게 되었다.(혼인했다는 사실도 알게 됨)
2021년 6월경부터 7월경까지 따로 만남을 가지고 성관계를 갖는 등 불륜을 저질렀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700만 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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