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연인을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나서 만나면 불륜이죠
2026. 2. 23. 12:01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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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18가단111555 판결
원고는 피고 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2천만 원 청구한 사건입니다.
2017년 4월, 원고 부부 결혼식, 5월에 혼인신고
2015년 5월경, 피고는 원고 배우자 A와 만나
2016년 10월경까지 교제하였다.
2018년 4월경 다시 만나 6월경까지 불륜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가졌다.
재판에서 원고는,
2016년 6월경부터 A와 사실혼 관계에 잇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2015년 5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나 증거가 없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200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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