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불륜사건(유부남과 유부녀의 외도)

최한겨레변호사

남편의 외도

 

창원 18가단118407 판결

 

아내(원고)는 남편의 내연녀(유부녀,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한 사건입니다.

---

2013년 11월 혼인신고

 

2016년 1월경, 남편 철수(가명)와 상간녀 옥순(가명)은 처음 알게 되었고,

 

2018년 4월 중순경까지 성관계를 하는 등 만남을 지속하였다.

 

옥순의 남편은 철수를 상대로 상간남소송을 하였고,

 

위자료 2,500만 원 나왔다.

---

최한겨레변호사

<법원의 판단>

 

위자료 1,200만 원

 

맞소송인데 위자료 액수가 다른 이유는?

 

재판에서 옥순은 원고와 철수의 혼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옥순은 친구를 통해 철수를 처음 만났는데,

 

친구는 철수와 직장 거래 관계에 이어 그가 유부남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옥순은 철수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1회 이상 만나면서 내연관계를 지속하였다.

 

옥순은 철수가 유부남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

원고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위자료에 반영했다고 하네요.

---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