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받고도 모텔행?

최한겨레변호사

서울중앙 18가단5185308 판결

 

상간녀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해서 2,500만 원 인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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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의 뻔뻔한 태도와 반복된 기망행위

 

2009년 4월, 아내 영희(가명)와 남편(철수)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1명

 

2017년 2월경, 철수는 근무하던 휘트니스 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옥순(가명, 20세)을 만났다.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져 함께 모텔에도 다니는 내연관계가 되었다.

 

2018년 5월 어느날, 철수는 그동안 모텔에 다닌 것에 대해 영희에게 추궁을 당하자 다시는 옥순을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 옥순을 만났다.

 

영희는 철수의 외도가 계속되자,

 

7월 어느날, 옥순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옥순으로부터 철수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불륜은 계속되었다.

 

옥순은 철수와의 만남이 다시 발각되자

 

8월 어느날, 영희에게 '이제 완전히 끝냈고 다신 만날 일 없다'는 문자를 보냈다.

 

3일 후

 

철수는 영희에게 옥순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준다.

 

그러나 불륜은 계속되었다.

 

9월경붵 옥순은 철수가 개업한 헬스장에서 일을 하였고,

 

10월 어느날,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철수와 함께 모텔에서 밤을 보냈다.

 

10월 말, 영희는 옥순의 숙부의 집에 찾아가고 

 

다음날, 옥순의 어머니를 만나 철수와의 불륜 관계를 알렸다.

 

옥순의 부모는 옥순과 철수를 만나 다신느 서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따.

 

옥순이 이후 철수가 운영하는 헬스장에서는 퇴사하였지만 철수와의 만남은 몰래 계속하였따.

 

11월 어느날, 옥순은 철수와 모텔에서 밤을 보냈따.

 

이틀 후, 영희는 옥순이 일하던 헬스장으로 찾아갔고,

 

옥순은 철수에게 전화를 걸고, 자신의 숙부에게 전화를 하여 철수가 운영하는 헬스장에 찾아가 다 엎어버리겠다고 하였다.

 

영희는 '니 입에서 엎어버리겠다는 소리가 나오니?' 라고 하자

 

옥순은 '지금 와서 엎고 계시는데 저는 못 엎겠어요?'

 

옥순의 숙부는 철수의 헬스장에 찾아가 영희에게 철수와 옥순이 욉가한 증거를 내놓으라며 사과를 요구하였다.

 

2019년 1월, 영희는 병원에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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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에 반영된 부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부정행위 이후 옥순의 행동

 

영희와 철수의 혼인관계는 유지중이나 둘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옥순이 철수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도 철수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등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강화하였따.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철수와의 관계를 단저하지 않고 함께 밤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한 점

 

옥순은 영희와의 만남에서 보여주었던 당당한 태도 등이 영희의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발병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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