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이라도 상간소송 가능할까? 교사 불륜 사건

최한겨레변호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28142 판결

 

아내는 남편의 내연녀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500만 원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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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아내 영희(가명)와 남편 철수(가명)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철수(교무부장)와 옥순(가명, 미혼, 기획 담당 교사)은 같은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옆 건물에 있는 같은 재단 내 중학교로 전보되었다.(2016. 3.)

 

2015년 7월 어느날, 영희는 철수가 자고 있는 사이 철수의 휴대폰에서 

 

옥순 : 안녕, 인사하는 이모티콘

 

철수 : 하트가 들어간 뽀뽀하는 이모티콘

 

다음날,

 

철수의 휴대폰으로 옥순에게 전화를 걸어 동료 교사로서의 선을 지켜달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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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와 철수는 딸들을 데리고 홍콩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다.(2016. 7.)

 

철수가 귀국한 다음날, 옥순은 철수의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때 영희가 철수인척 해서 옥순과 대화를 나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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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순 : 자기는 힘든 게 우선이고 전부터 그랬어 교무부장에서 밀렸을 때 자기만 힘들다고 생각했지? 내가 힘들 때는 늘 없어

 

독기가 참 대단하네 대답도 못 할 정도로 사람을 이렇게 쩔쩔매게 만들고 

 

만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거든 학교가아니면 못 만나도 여행이 더 중요하거든

 

OO을 위한 여행이라고 포장하지마, 영희도 자기도

 

땀 많고 열 많은 철수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였을 테고, 더위 많이 타는 사람인 거 알면서 여름 여행을 홍콩 마카오로 잡은 거 보면 영희 참 똑똑하다

 

내가 혼자라고 쉽게 한다고 생각하지마, 쉬웠던 적 없었어 단 한번도 그 결정에 따른 부분도 난 감수하니까 나랑 원래 잡힌 약속도 깨거든

 

나랑하는 약속은 꼭 반드시 지키려고 하지 않아 깨지는 부분을 생각하지 그래서 나중에는 말을 안 하거나 당일 이야기해

 

영희 열 받으면 지랄하고, 동네방네 사람들마다 다 얘기하고 다니니까?

 

영희(철수인척) : 자기 만나고 나선 한 번도 부부생활 없이 자기한테 상황 안에서 하는 대로 하고 있어

 

그렇게 믿었지 하지만 영희가 그 부분에서 또 지랄하면 맞출 텐데 늘 그 부분을 조심스러워 하며 자긴 맞추거든 스트레스 받으며 맞추거든

 

지금도 내가 오라고 당장 오라고 하면 아니 그렇게 할 용기도 없거든

 

못 와 스레기 버리러 가는 상황도 신경 쓰며 눈치 보는데 어떻게 하겠어 자긴 용기가 없어서 못 해 지금 내가 오라고 당장 오라고 하면

 

나한테 보이는 말 그리고 행동과 다르게 난 늘 후순위거든 그럼 자기는 또 후순위 아니라고 그러게 말하고

 

안 보여 옆에 없어 그러면서 나한테 사랑한대 고귀한 존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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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옥순은 철수의 휴대전화로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는 철수

 

정확히 해 아님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거나 내가 갈 테니까

 

지금 가 어차피 이리 답답하나 저리 답답하나

 

처음부터 얘길 말던지, 에 대답이 없는데?

 

택시 탓으니 나와!

 

1단지 앞 OO 매장, 30분까지 나와!!

 

나 힘들어서 못 기다리겠다 사람도 없고 길도 잘 모르겠고 올라 간다

 

계속 전화하는 거 싫겠지만 시간 오래 안 걸려 잠깐 나와

 

아님 여기서 계속 기다려?

 

나 기다리기 힘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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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어느날,

 

영희는 옥순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철수와의 불륜관계를 따진 뒤,

 

3일 후 철수는 집을 나가 본가(영희의 시댁)로 가서 지낸다.

 

이후 영희와 철수는 현재까지 별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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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초, 철수와 옥순은 호텔에서 1박 2일 동안 둘만의 여행을 다녀왔다.

 

철수는 A방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옥순은 B방을 현금을 결제하였다.

 

옥순은 철수의 본가까지 자신의 차를 몰고 가 함게 타고 시장에 들려 먹거리를 산 후 이동하여 오후에 위 호텔에 들어갔다.

 

호텔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택시를 불러 OO으로 가서 오후 내내 데이트를 한 후 저녁 무렵 다시 호텔에 도착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걸어서 근처 편의점에 가서 먹거리를 산 뒤 함께 호텔에 들어갔다가,

 

다음날 조식을 같이 먹고 정도 가가운 시간에 함께 호텔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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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경, 옥순은 영희가 학교로 찾아와 동료교사에게 불륜관계라고 말한 것을 사유로 영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12월경, 영희는 옥순이 근무하는 학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후 무고로 영희를 맞고소 하였다. 

 

2018년 4월경, 철수는 영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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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옥순은,

 

2016년 9월경, 영희와 철수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주장하나,

 

2016년 9월경 철수가 집을 나가 현재까지 별거 상태임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 및 옥순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난 이후에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별거 등에 이르게 된 데에는 옥순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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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민사상 위자료 청구인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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