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에 스토킹(잠정조치결정)까지?

최한겨레변호사

춘천 24가단37950 판결(2025. 6. 선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스토킹 인정, 위자료 3천만 원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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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원고와 A 혼인신고, 딸 1명

 

2022년 5월 초경부터 2024년 1월경까지, 상간자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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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경, 상간자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집 앞 비상계단에서 원고 부부의 집을 지켜보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원고에게 접근하여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법원은 피고에게 7월까지 원고의 주거, 직장 및 원고 자녀의 학교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

 

원고 가족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음성 전송하지 말 것,

 

잠정조치결정을 하고, 상간자에게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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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간자는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직장에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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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는 원고에게 A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카톡으로 전송하여 고의로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하기도 합니다.

 

불륜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2천만 원 + 스토킹행위에 대한 위자료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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