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친분관계가 맞나요?

의정부 24가단117556 판결

 

아내의 외도

 

남편은 상간남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1/3 남편, 2/3 상간남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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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상간남은,

 

원고 아내와 통상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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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활르 녹음 청취한 것이므로 증거에서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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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8월, 혼인신고, 성년 자녀 2명

 

2023년 11월경부터 2024년 6월경까지 아내와 상간남은 수차례씩 짧게는 수십 초부터 길게는 한 시간 가량 통화합니다.

 

2024년 4월경, 아내는 가출하여 5월 초까지 상간남의 집에서 지냅니다.

 

아내가 상간남의 주소지로 침구, 개껌 등을 주문합니다.

 

상간남은 아내에게 한쪽 무릎을 꿇는 듯한 자세로 꽃다발을 선물합니다.

 

두 사람 외에 같은 행사에 참석했던 다른 회원들은 이러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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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기간 6개월 이상 지속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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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상간남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아내가 작성한 자료(상간남이 증거로 제출)는 믿을 수 없다고 하네요.(원고 아내는 상간남 편인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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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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