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이었나? 성폭행 범죄였나?(비닐하우스의 비극)

부천 17가단101937 판결(2017. 8. 선고)

 

상간녀(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8천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1,500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60% 아내, 40% 상간녀 부담)

---

1976년 원고 부부 결혼, 자녀 3명, 40년차 부부

 

남편은 시흥시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밭을 일궜고, 

 

이곳에는 아내의 화장품, 옷, 부부 사진이 있었습니다.

---

2016년 봄, 아내가 비닐하우스 원두막에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누워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 후에도 두 사람은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식사를 같이 하는 등 교제함

 

11월 어느날, 아내가 비닐하우스 안에서 남편과 상간녀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하였고,

 

상간녀는 도망갑니다.

---

남편은 아내에게 불륜을 한 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면서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후

 

2016년 12월 어느날, 저녁, 부산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배에서 실종됩니다.

---

재판에서 상간녀는,

 

당신 남편이 유부남인줄 몰랐다

 

법원은,

 

비닐하우스에는 아내의 물건과 사진이 가득했다, 그리고 성관계 걸렸을 때 왜 묻지도 않고 도망갔어요?

---

재판에서 상간녀는,

 

당신 남편에게 성폭행 당하고 있었어요!

 

법원은,

 

목격 당시 상간녀가 남편 위에 올라타 있었는데?

 

그게 성폭행당하는 자세인가요?

 

그리고 왜 아내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도망갔어요?

---

재판에서 상간녀는,

 

원고 부부는 이미 파탄났었어요!

 

법원은,

 

원고 남편이 바람기가 있었다고 해서 부부 관계가 끝난 건 아니죠?

---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와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기각됩니다.(인천 17나64227 판결(2018. 5. 선고))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