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의부정 직장 불륜사건

의정부 14가단118963 판결(2015. 4. 선고)

 

남편의 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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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1,500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1/2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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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2월, 혼인신고, 성년 1, 미성년 1 자녀 있음

 

2014년 1월경, 철수(가명, 남편)는 회사 발려으로 성남시 분당구에서 의정부시로 근무지 변경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던 옥순(가명, 피고, 상간녀)이 2월 말경 의정부시 근무처에 기간제직원으로 채용되어 

 

철수와 옥순은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5월경부터 성관계를 비롯한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결혼 20년만에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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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철수의 늦은 귀가가 잦아짐에 따라 안심귀가 및 분실방지 용도로 사용되는 A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014년 10월 어느날 저녁, 의정부시 모텔촌에서 약 2시간 머물렀다는 사실 확인함

 

이후 철수의 휴대전화에 휴대폰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잇는 프로그램 설치함

 

그 대화내용에는 두 사람이 다수 성관계를 가졌고, 

 

옥순은 철수에게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철수를 사랑한다고 말한 사실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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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2명의 동행인들과 함께

 

2014년 11월 어느날 오전 7시경 옥순의 집에 찾아가는데...

 

옥순으로부터 각서를 받아낸다.

 

"옥순은 2014년 5월경부터 철수와 부적절한 관계(성관계 포함)를 이어온 것을 시인하며,

 

오늘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철수와 일체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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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내는 철수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철수에게 이혼조정신청을 합니다.

 

2015년 3월, 조정사건에서 이혼하는 내용 등의 조정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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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옥순은,

 

원고에게 수차례 구타와 욕설 등을 당했다

 

이 부분 위자료에 반영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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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옥순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없는데?

 

원고 일행의 행패를 부린 점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철수의 부정행위로 흥분한 상태에서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그 잘못을 지적하는 정도를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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