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증거도 없는데, SNS 털고 가족 협박한 남성

원주 17가단30599 판결

 

원고(피해자, 남성)는 피고(가해자, 남성)에게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인정, 위자료 200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90% 원고, 10% 피고 부담한다)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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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가명, 피고)는 자신의 아내가 상철(가명, 원고)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합니다.

 

철수는 지인들에게 상철의 페이스북 프로필을 뿌리며 "교수와 선생의 불륜이다, 방송국 이슈감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송합니다.(명예훼손)

 

철수는 상철에게 "깡패들을 풀겠다, 방송사에 알리겠다, 네 딸들 보는 앞에서 똑같이 해주겠다" 입에 담기 힘든 공포심 유발 메시지 4회 발송함(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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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는 명예훼손, 협박으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나옴

 

철수는 상철을 상대로 상간남소송(위자료 2천만 원 청구)을 했으나 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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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의 근거 없는 비방과 협박으로 상철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

 

그래서 위자료 200만 원 나온 것임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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