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당하고도 또 불륜했냐?

울산 25가단102623 판결(2025. 11. 선고)

 

남편의 외도

 

아내는 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3천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40% 아내, 60% 상간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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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 혼인신고, 자녀 2명

 

2024년 2월 이전부터 상간녀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연인 사이로 지냄

 

이에 아내가 상간녀에게 상간소송했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1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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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이후에도 상간녀는 원고 남편과 여러 차례 연락하고,

 

원과 남편과 함께 차에 타 약 40분간 머무르고,

 

함께 식사를 하는 등 만나고,

 

함께 주말농장을 방문하여 농사를 짓고, 

 

원고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임차한 아파트에 추립하고, 관리사무에서 입주민 등록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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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초, 아내는 위 아파트에 방문하여 외도로 의심되는 정황을 촬영함

 

원고 남편은 이에 화가 아내를 폭행함

 

원고 남편은 폭행치상으록 기소됨

 

7월 중순경, 원고 남편은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받음(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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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경, 원고 남편은 아내와 살던 집을 나왔다.

 

원고 남편은 그 무렵 아내가 생활비를 결제하는 신용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여 이용을 정지시키고,

 

아내에게 법인 차량 반납 요청을 하고, 아내와 함게 살던 집의 인터넷 이용 서비스를 해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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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상간녀는,

 

1차 소송 판결 확정 이후 원고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남편의 일방적인 연락, 방문이 몇 차례 있었을 뿐,

 

불륜한 적 없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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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증거(사진, 영상, 녹취록, 통화내역 등) 상간녀가 인정한 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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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간소송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부부가 혼인관계가 파탄에 가까워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3천만 원으로 정했다네요.

 

불륜해서 위자료 총 5천만 원 지급해야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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