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

서울서부 24가단293842 판결

 

불륜 위자료 3,001만 원 청구하였으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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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2023년 6월경, 피고는 테니스 동호회에서 원고 배우자 A를 만났고 교제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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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A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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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중순경, A는 피고에게 '이혼 이야기를 해 주는 게 맞나 싶기도 하다'

 

9일 후, A는 '담배와 종교 문제 등 때문에 원고와 헤어졌다'

 

이후 원고를 엑스와잎 또는 엑스 라고 지칭함

 

2024년 5월경, A는 스스로를 가리켜 돌싱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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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원고는,

 

A와 피고가 소속된 테니스 동회회 회원인 B와의 메시지 또는 통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B는 A가 위 테니스 동회회에서 원고와 결혼한 사실을 말하였기 때문에 막연히 피고 또한 A가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

 

피고는 A가 이혼한 상태로 알았다는 것이므로,

 

A가 위 테니스 동호회에서 결혼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혼인관계가 유지도고 있다는 것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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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경,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화를 받고 원고에게 피고와 A 사이의 관계를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했으나, A가 기혼임을 알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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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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