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한 순간 서로 감정조절 못한 부끄러운 실수일까?

광주고등법원

남편의 외도

 

광주 24가단524906 판결(2025. 5. 선고)

 

상간녀(유부녀)에게 불륜 위자료 3,500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1천만 원 선고(소송비용 중 30% 아내, 70% 상간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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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8월, 영희(가명, 원고)와 철수(가명) 혼인신고, 자녀는 5명

 

2021년 7월경, 옥순(가명, 피고)과 철수는 골프 동호회를 통해 서로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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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순은 철수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2021년 8월경부터 수시로 통화, 카톡을 통해 통상 교제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을 정도의 내용의 대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서로 만남을 가졌다.

 

9월경, 철수는 자신의 휴대폰에 옥순의 번호를 A라는 이름으로 저장해두었고,

 

오후 5시 6분경부터 9시 48분경까지 6회 통화(회당 통화시간 1분 49초 내지 8분 39초)

 

10월 어느날 오전 8시 8분부터 오후 4시 36분 사이에 8회 통화(그 중에는 최장 통화시간이 36분 1초)

 

위 통화 전날, 옥순은 철수에게 "보고싶다" 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철수 : 다와가 전화할 수 있음 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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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경, 철수는 옥순에게 "머리 쓰다듬어주세요" 메시지를 보냈고, 

 

옥순은 이모티콘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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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에게 불륜 발각 후,

 

2022년 1월, 옥순은 철수에게 "우리 이제 그만했음 해, 서로 가정도 있고 죽고 못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관계 더 이상유지하고 싶진 않아, 하지만 비즈니스관계는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 정리할 때까지만 유지했음 해 (생략)

 

나도 가족들에게 상처주는 일 더 이상 안 하고 싶다, 우리 관계 호기심 가득한 사춘기 연예도 아니고 한순간 서로 감정조절 못한 부끄러운 실수 같다

 

서로 이성적인 관계는 정리하고 비즈니스관계만 정리할 때까지 유지하자는 취지로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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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순은 상간소송 도중인 2024년 6월경 영희에게

 

"난 분명히 말하짐반 너 남편하고 아무관계도 아니고 2021년 잠깐 만난 건 말고는 없구 그때 너랑 얘기 다 끝난 얘기고~~"

 

라며 2021년경 철수와 서로 이성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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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옥순은

 

위와 같은 카톡 메시지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철수가 유제품을 납품하면서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으로 친근한 대화를 나눈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카톡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이는 옥순 주장과 같이 업무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체의 이성적인 호감을 배제한 채 의례적, 사교적으로 주고받을 정도의 메시지라고 볼 수 없다.

 

옥순은 영희에게 발각되기 전까지 철수와의 사적인 관계와 업무적인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면서 지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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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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