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사이에 발생한 소송

대전 15가단370(본소), 16가단24090(반소) 판결(2016. 11. 선고)

 

영희(가명, 원고)와 철수(가명, 피고, 경찰)는 과거 연인 관계

 

헤어진 후 서로에 대한 주거침입, 폭행, 금전 문제 등으로 얽히고 설켜 소송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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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의 주장

 

철수가 내 집에 다른 여자를 데려와 성관계를 했다.(주거침입)

 

법원은 위자료 100만 원 선고합니다.

 

철수에게 폭행당해서 손톱이 빠졌다.

 

법원은 위자료 50만 원 선고합니다.(재산손해는 증거부족으로 기각)

 

영희는 철수에게 150만 원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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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의 주장

 

영희는 나를 범인도피로신고해서 벌금 받음

 

법원은 허위 신고가 아니면 불법 아님

 

영희에게 돈을 줬는데 또 달라면서 소송함

 

법원은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불법은 아님

 

영희가 내 얼굴을 신발로 때리고 입을 찔렀다.

 

법원은 위자료 100만 원 선고합니다.

 

철수는 영희에게 100만 원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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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는 1천만 원, 철수는 2천만 원 서로에게 청구했는데

 

상계하면 영희는 철수에게 50만 원 받으면 되네요.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