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과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인천 23가단236800 판결(2023. 9. 선고)

 

피고(나홀로소송)는 사기 등의 범행사실이 유죄로 인정, 징역 4년(항소 기각되면서 확정)

 

피고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원고

 

2회에 걸쳐 4,208만 원 피해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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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에게 피해금 4,208만 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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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피고의 책임은 70% 제한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456,000원 지급한다

 

피고는 현금수거책 역할응ㄹ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범죄를 통해 얻은 이득은 대부분 성명불상자 등 다른 공무자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험성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제대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적지 않은 액숙의 현금을 교부한 원고의 잘못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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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