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불륜사건(남편의 외도)

통영지원 최한겨레변호사

 

통영 24가단14922 판결(2025. 2. 선고)

 

불륜 위자료 3,100만 원 청구,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소송비용 중 1/3 아내, 2/3 상간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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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영희(가명, 원고)와 철수(가명) 혼인신고

 

옥순(가명, 피고)은 철수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24년 2월경 무렵, 철수와 카톡 메시지 주고받고,

 

철수 : 그래도 머리속은 고래뿐 ㅅㄹㅎㅇ 내사랑 뵈고싶당

 

메시지 보냄

 

옥순은 철수와 단 둘이 찍은 사진을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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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초, 옥순은 영희가 미리 작성해 온 

 

 

'저는 철수를 만남, 연락, 카톡, 문자를 하지 않을껍니다, 혹여나 어길시 상간녀 소송 및 1회 발각될 시 1회당 1천만 원씩 소송할꺼니다, 이 각서에 동의하십니까?' 내용의 각서에 옥순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자필로 기재하고, 무인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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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작성 3일 후,

 

영희는 옥순이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옥순이 영희의 남편 철수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다가 따에 넘어뜨리고 목을 할퀴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전치 2주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 확정(2024. 6.)

 

2024년 9월, 영희는 옥순에 대한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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