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상간소송, 불륜사건

안동 25가단30585 판결(2025. 11. 선고)

 

위자료 3,010만 원 청구,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1,500만 원 선고(소송비용 50%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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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1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3명

 

2022년 5월경, 피고(상간자)는 지인을 통해 원고 배우자 A를 알게 된다.

 

2022년 9월, 2023년 1월, 두 사람은 지인들과 함께 여행감

 

2022년 11월경, 야간에, A는 피고와 지인1이 머무르던 모텔에 찾아감

 

당시 지인1은 두 사람을 남겨둔 채 먼저 귀가함

 

2023년 3월경, A는 피고에게 1,500만 원 이체,

 

4일 후, 피고는 주거지인 빌라를 4,400만 원에 매수함

 

그밖에 피고는 A로부터 금목걸이를 선물받음

 

A는 남편, 피고는 상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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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경부터 2025년 3월경까지 두 사람은 거의 매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024년 12월 초, 피고는 원고와의 통화에서

 

원고 : A와 연락하지 말고 정리를 해라, A와의 불륜 관계를 인정하라

 

피고 : 저도 A에게 전화 안 할테니까 A도 저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해라, 문자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고, 다시는 연락안 하겠다, 인정하겠다, 다시 안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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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