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상간소송, 불륜 사건

최한겨레변호사

고양 25가단53027 판결(2025. 6. 선고)

 

불륜 위자료 7천만 원 청구,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소송비용 중 1/3 원고, 2/3 피고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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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원고 부부는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16년 7월, 혼인신고

 

원고 배우자 A와 피고는 2024년 4월경부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지속함

 

2024년 12월 중순경 원고 배우자는 원고에게 "거래처 사장들과 태국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오겠다" 고 말하고,

 

실제 피고와 함께 태국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A는 남편, 피고는 상간녀?

 

2024년 12월 말경, 피고는 원고에게 전화하여

 

피고 : 여기 화곡동 노래방인데 A가 나와 있다가 집에 간다고 했는데 집에 도착했냐

 

원고는 피고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피고를 만남

 

그 장소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 A와 있었떤 부정한 관계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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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피고는,

 

원고 부부 사이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증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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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기각!(의정부 25나202788 판결, 2026. 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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