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간소송

수원 25가단508186 판결(2026. 1. 선고)

 

2022년 9월, 원고와 A 결혼식, 이후 동거, 서로의 가족과 교류함

 

양가 부모로부터 며느리, 사위로 인정받는 등 사실혼 관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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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경부터 2025년 2월경까지 피고(상간자)는 A와 이성적인 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관계 유지함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적응장애 등으로 진단받아 치료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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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피고는,

 

A와 부정한 관계를 맺을 당시 원고 부부의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지 못했고,

 

이를 인지한 후에는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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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일관되게 피고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되었고,

 

2025년 2월경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A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에는 원고와의 혼인 관계를 알 수 있느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적어도 2025년 1월초에는 원고 부부의 사실혼 관계를 알게 됨

 

1주일 후, 피고는 A를 만나 선물을 받았다.

 

3일 후, A에게 의류 등을 선물하였다.

 

12일 후, 피고는 A로부터 '문자나 전화는 하지 말고 사랑한다'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받았음

 

다음날에도 두 사람 메신저와 통화 기록 등이 확인됨

 

피고는 사실혼 관계 인지 후에도 부정행위 계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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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위자료 1,5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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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