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불륜사건

상주 25가단5595 판결(2025. 11. 선고)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법원 불륜 인정, 3,500만 원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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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3월, 혼인신고

 

피고(상간자)는 원고 배우자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적어도 2009년경부터 만남을 반복하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의 부정행위를 지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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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피고는,

 

원고 부부 혼인관계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고,

 

원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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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관계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원고가 부정행위를 용인 내지 묵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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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및 자녀들과 A 사이에 A의 병원 입원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부정행위 이후에 발생한 일이다, 그러한 분쟁이 있었다고 하여 원고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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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