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부 불륜사건

부산서부 25가단7050 판결(2025. 10. 선고)

 

불륜 위자료 2천만 원 청구,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1천만 원 선고함

---

2018년 10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2018년 10월(혼인신고 2주만에), 2019년 3월, 2024년 1월, 세차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함

 

하지만 두 사람이 이혼의사확인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모두 취하 간주됨

 

A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2024년 6월초, 원고 및 자녀들이 있는 집을 나와 2025년 1월 초까지 따로 생활함

---

그러던 중 2024년 8~9월경, A는 가라오케 주점에서 피고를 알게 됨

 

피고는 A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2024년 11월 초부터 연인관를 맺기로 합의하고

 

11월 하순부터 12월경까지 A가 살던 집에서 함께 지내기도 하면서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함

---

재판에서 피고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3차례 하였고, A가 피고에게 동거를 제안하면서

 

원고와 이혼서류 정리가 다 되면 주소를 이전할 것이라고 하였다.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파탄을 주장하면서,

 

A의 이혼소송 중이라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부정행위를 했으니, 문제가 되냐?

---

대법원 2023다265731 판결을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 부부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3차례 모두 취하 간주되었고, 마지막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때부터 약 5개월이 지난 후 A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원고 및 자녀들이 있는 집을 나와 따로 생활하였다.

 

그로부터 약 5개월 후 피고가 A를 알게 되어 부정행위를 하였다.

 

피고의 주장 역시 A가 피고에게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당시 거처에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정행위 당시 A는 일방적으로 부부간의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원고 부부는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

 

 

 

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