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 26. 11:57ㆍ불륜이야기
안동 25가단30373 판결(2025. 8. 선고)
남편의 외도
2010년 10월, 영희(가명, 아내, 원고)와 철수(가명, 남편)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2024년 12월 초, 철수와 옥순(가명, 피고, 상간녀, 유부녀)의 대화
철수 : 사랑해~~네~~많이 사랑합니다~~네~~사랑해~~
(중략)
철수 : 옥순이가, 옥순이가 내 옆에 있어서 정말 좋아, 고마워
옥순 : 내가 나중에 퇴근하고 꼭 안아줄게요
철수 : 아이고~아이고~아이고, 너무 좋은데?
옥순 : 내일 뽀뽀할 수 있잖아
철수 : 자기, 보고 싶당~~
옥순 : 자기야, 고생했어~ 사랑해요~
10일 후
영희는 옥순에게 연락하여 철수와 만나지 말라고 하였다
13일 후, 철수와 옥순의 대화를 보면
철수 : 그 이후로 집사람 전화 안 왔지?
(중략)
철수 : 통화를 했는데 그게 왜 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얘기해 줬지, 연락하고 지내지 않냐고 얘기하더라고
연락 안 한 지 꽤 됐는데?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면서 뭐가 거짓말이야? 전화, 니 전화해 봤다매? 전화해 봤으면 뭐라고 얘기했을 거 아이가? 연락, 연락 안 한다 연락 안 한지 꽤 됐다
그러니까 통화내역서 떼 달래 연락 안 한지 꽤 됐는데 통화내역서를 어떻게 하냐고 아직 못 믿겠다 그런 얘기 밖에 한 적 없는데?
그러고 나서 내한테 이제 저런 거 묻는 거야, 그냥 넘겨짚기, 넘겨짚기, 횟집에 같이 있었다 해놓고 왜 같이 없었다 그랬냐고
무슨 소리 하냐고, 횟지에 같이 없었는데, 전화히니까 같이 있었다고 얘기하드만 뭔 그런 얘기를 하냐면서
"나는 거기서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다른 것도 묻고 그런 것밖에 없어 그리고 나서부터 대화를 안 했지
(중략)
철수 : 그래서 우리 연락 안 하는 것처럼 이래 보여줘야 돼
4일 후, 철수와 옥순의 대화를 보면,
철수 : 꿀단지야~나의 꿀단지야~(웃음) 이따가 내가 보여주지, 꿀단지
(중략)
철수 : 항상 조심하자~사랑해, 꿀단지~사랑해~꿀단지야~나의 꿀단지야~~(웃음) 꿀단지, 사랑해~ 이따가 봐
철수와 옥순의 불륜관계를 영희와 옥순의 남편 상철(가명)에게 발각된 이후,
철수와 옥순의 대화를 보면,
철수 : 이야~지금 내가 거지가 돼서 나와도 괜찮아? 같이 살자
(중략)
철수 : 옥순아, 어떻게 생각해? 자기한테 갈까?
(중략)
철수 : 우리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까? 옥순아,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래?
옥순아, 편하게 진짜 얘기해야 돼, 내가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 내랑 있으면 행복해? 나는 당신이랑 정말 행복해
다 정리하고 그냥 둘이 만날까? 분명히 얘기했어 정리 다 한다?
(중략)
철수 : 어, 다음에 같이 자기랑 살 때는 미안하다는 얘기는 안 해, 미안한 얘기를 자기가 내한테 얘기하겠지, 더 이상 미안한 얘기는 내 입에서 안 나와, 고추 세워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겠지
2025년 1월, 영희는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다
2024년 3월 초부터 12월경까지 영희와 옥순은 수 백회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재판에서 옥순은,
영희가 제출한 녹취록이 영희가 설치한 녹음기 등에 의하여 동의 없이 녹음된 것이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영희는 철수의 차량 블랙박스 녹음물이라고 주장하는데,
동의 없이 녹음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재판에서 영희는,
옥순이는 철수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1년 넘게 성관계를 포함한 중대한 부정행위를 했고,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몰래 만나기도 하였다가 나와 상철에게 그 현장이 발각되기도 하였으니
불륜 위자료 3,500만 원 청구한 것이다.
재판에서 옥순은,
철수와 성관계한 적 없고, 스킨쉽 등 일체의 육체적 관계가 없으며 단 둘이 밥을 먹은 적도 없다.
밥을 먹을 경우에도 지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였다.
<법원의 판단>
옥순은 영희에게 위자료 2천만 원 지급하라!
옥순 : 내가 나중에 퇴근하고 꼭 안아줄게요 내일 뽀뽀할 수 있잖아
철수는 옥순에게 "영희와 이혼하고, 너와 살고 싶다"
-> 불륜 맞는데요?
부정행위 기간은 적어도 2024년 3월경부터 12월경까지
영희가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 받은 점
경고 받고도 철수와의 부정한 만남 계속 이어간 점
육체적 관꼐를 알 수있는 여러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영희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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