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일까? 안부정도만 묻는 사이일까?

평택 24가단72184 판결(2025. 7. 선고)

 

2000년 4월, 원고와 A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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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

 

피고(상간자)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23년 2월경부터 서로 애정 표현 또는 스킨십을 하는 등 부정행위함

 

2024년 5월 말경, 내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에도 이를 은폐하고 A와 생일축하 문자를 주고받거나 선물을 보내는 등 부정행위 했으니 위자료 30,001,000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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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장>

 

2023년 1월경, A가 이혼하여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것으로 알고 A와 함께하는 장래를 꿈꾸었으나,

 

2023년 여름경, A가 이혼하지 않은 것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어 안부 정도를 묻는 사이로 변했을 뿐 부정행위를 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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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시간을 내서 만나 달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생각나서 용기내서 연락했다며 연락을 기다린다'

 

메시지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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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경, 피고가 A의 하프마라톤 성공 게시글에 대하여 응원하는 댓글을 달거나,

 

A가 바나나, 치킨 등을 주문하여 피고에게 배달시켜줌

 

2024년 5월경에는 연락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A에게

 

'나 자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자기 내게 데려 와야겠다, 연락이 안 되면 회사 앞에서 기다릴까 생각해 봤어'

 

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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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피고에게

 

'원고가 알았다며 테레그램 보내지 마요'

 

문자메시지 보냄

 

피고는 아는 변호사 연락처를 A에게 소개해줌

 

2024년 7월 중순경, A에게 '생일축하' 문자메시지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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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하면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A와 만나거나 그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지속했다.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1/3 원고, 2/3 피고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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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