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유부남(불륜관계)의 스토킹, 처벌과 손해배상

안산지원

안산 22가단94833 판결(2023. 11. 선고)

 

2011년경부터 피고(유부남)와 원고 교제하다가 2022년 2월경 헤어짐

 

그물려부터 피고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고지함

 

2022년 3월경 피고의 전화번호 수신차단함

---

피고는 원고의 휴대전화로 전화함

 

1주일 후 2회 전화

 

2022년 4월 초경, 전화, 8일 후 전화,

 

총 5회에 걸쳐 전화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신호음 또는 "수신차단"의 표시가 도달하게 함

---

2022년 4월경, 피고는 원고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원고를 기다려 오전 시간에는 원고가 집 인근에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퇴근 시간을 알아내기 위해 집 근처에서 기다려, 총 4회에 걸쳐 원고의 집 부근에서 기다림

---

5월 어느날 저녁 7시 20분경, 원고의 집 근처에서 원고의 퇴근시간에 맞춰 원고를 기다리던 중

 

주차장에서 퇴근하는 원고에게 접근함

 

원고의 뒤로 다가가 원고의 엉덩이를 갑작스럽게 손으로 만져 추행함

---

피고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벌류위반,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고,

 

모두 유죄 인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검사만 항소해서 항소심 진행중이다

---

피해자 원고는 가해자 피고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

<법원의 판단>

 

위자료 1천만 원 선고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감금, 협박 및 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침해행위, 강간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부족

---

 

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