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을 당하셨나요?

최한겨레변호사

대구 23가단128433 판결(2024. 8 .선고)

 

남편의 외도

 

1993년 11월, 원고(아내)와 A(남편) 혼인신고

 

2023년 6월경, 피고(여성, 나홀로소송)는 A와 골프를 치고 피고의 집에 들어갔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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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피고는 

 

2023년 3월경, A를 만나 사귄 사실은 인정,

 

A가 혼자 산다고 했고 아내가 있는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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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원고패

 

피고가 A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거지는 영천시, 피고의 주저기는 광주광역시

 

비교적 멀리 있다

 

피고는 소장 받은 후 A와 통화하면서

 

A가 유부남임을 말하지 않아 소송을 당했다며 A를 고소하겠다고 말하였다.

 

A는 말할 상황이 아니어서 유부남이라고 말하지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했다.

 

2023년 7월경, 피고는 A와 통화한 사실이 있으나,

 

그 날은 소장을 받은 이후이고, 소송에 관한 대화로 보이고 통화사실 만으로 불륜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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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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