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발각되면 용서하지 마세요

창원 25가단13911 판결(2026. 4. 선고)

 

아내의 외도

 

<남편의 주장>

 

2019년 9월,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2023년 6월경, 부산 광안리 인근에서 피고(상간남, 나홀로소송)와 아내가 팔짱을 끼고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사진 촬영하였다

 

아내는 상간남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두 사람의 만남이 지속되었다

 

상간남과 2차례 통화하였다

 

상간남: 나와 당신 아내가 모텔에 올라가는 모습을 너(원고)가 목격한 사실을 알고 있다,

 

그때는 그녀가 유부녀임을 몰랐지만, 이후 네가 이야기해서 그녀의 혼인사시을 알게 되었다,

 

그녀와 티격태격 싸우다가 위치추적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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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말경, 아내와 상간남은 김해 소재 모텔을 이용하였고,

 

9월경에도 상간남은 아내와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거나 차에서 내려 아내를 향해 손하트를 만들어 보이는 등

 

소송계속 이후로도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상간남에게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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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상간남은,

 

그녀(원고 아내)와 교제하기 이전에 그들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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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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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의 주장은 상간남이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 아내가 상간남 이전에 다른 남성과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부정행위 발각 후 보인 상간남의 태도는 위자료 액수에 반영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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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