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 의심이었을까?

서울남부 25가단209297 판결(2025. 10. 선고)

 

<원고의 주장>

 

1987년 5월, A와 혼인신고

 

피고와 A 불륜했으니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한다

---

<피고의 주장>

 

A와 부정행위 한 사실이 없고,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전부터 파탄났으니 책임이 없다

---

<법원의 판단>

 

원고패

 

피고와 A는 서로를 "여보" "당신" 이라고 부르면서 상당히 가까운 관계로 지내기는 했다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진실은 당사자들만 알겠죠?

---

 

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