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17년간 외도와 상간소송, 항소와 부대항소

고양 23가단88135 판결(2024. 10. 선고)

 

남편의 외도

 

1997년 6월, 남편(56세)과 혼인신고, 자녀 2명

 

2006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약 17년간 남편과 상간녀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였다.

 

아내는 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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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소송비용은 상간녀가 부담한다)

 

상간녀는 내연남(원고 남편)과 약 17년간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교제하면서 그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낙태하기도 하는 등 오랜 기간 신체적, 정신저긍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내연남은 교제 기간 중 자신의 자녀들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였다

 

사진 속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유부남 몰랐다고 할 수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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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는 원고로부터 내연남의 아내라는 점을 고지 받은 상태에서도

 

2023년 6월경 내연남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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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불복한 상간녀가 항소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다

 

의정부 24나224981 판결(2025. 8. 선고)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소송총비용 중 60% 원고, 40% 상간녀 부담한다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 다음날(2023. 11.)에서 원고가 구하 2022년 7월경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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