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 남편의 외도로 시작된 상간녀소송

홍성 23가단37127 판결(2024. 4. 선고)

 

남편의 외도

 

2018년 11월경부터 남편(30세)와 동거하다가

 

2021년 10월, 혼인신고, 자녀 1명

 

2022년 8월경부터 남편과 상간녀(29세) 교제 시작,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2023년 8월경, 아내(43세)는 남편이 상간녀에게 한 말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상간녀를 만나면서 불륜을 알게 되었다

 

9월경, 아내는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했다가,

 

10월경, 상간녀로부터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하였다

 

11월, 다시 상간녀소송을 하였다(위자료 30,001,000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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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경, 상간녀는 내연남(원고 남편)을 상대로 특수상해 등으로 고소하였고,

 

8일 후 법원은 잠정조치를 하였다(스토킹범죄 중단할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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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무엇보다 상간녀가 아내를 찾아간 다음에도 내연남과의 관계를 지속한 점을 고려하여

 

불륜 인정, 위자료 1,5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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