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년만에 외도한 사실혼 배우자

포항 25가단3761 판결(2026. 4. 선고)

 

2024년 6월, 원고와 A 결혼식(사실혼), 자녀 X

 

2025년 6월경부터 피고와 A 연락을 하면서 만남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서로 성관계를 가지거나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 진료를 보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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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A가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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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A가 만난 경위, 장소 및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인 연인 사이의 만남이라기보다는 배우자 있는 일방이 부정행위를 위해 배우자 모르게 만남을 가지는 형태로 보인다

 

A와 피고가 주고받은 카톡 대화 내용 및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다가, 

 

A의 카톡 프로필 화면에서도 A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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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A에게 배우자인 원고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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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원고 부부의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 파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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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400만 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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