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당하고 청구인낙하고도 계속된 불륜

서울중앙 25가단89826 판결(2025. 10. 선고)

 

2017년 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23년경 피고(상간자)는 A와 부정행위함

 

2024년 7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소송(1차, 위자료 30,000,100원 청구)

 

2025년 2월,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불륜한거 인정함,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다 줄게 뭐 그런거)

 

그 이후로도 불륜은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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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5,350만 원 청구함(2차 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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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불륜 인정, 위자료 4천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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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간소송에서 청구인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륜 계속한 점 위자료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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