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어디서 시작되었나?

서울남부 25가단215240 판결(2026. 4. 선고)

 

불륜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해서 전액 인정됨

---

2020년 10월, 원고와 A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1명

 

피고(상간자)는 권투를 배우기 위해 체육관에 방문하였다가 지도자로 일하던 A를 알게 되었다

---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25년 5월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여 7월경에는 수시로 A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지내며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함

 

A는 남편?

---

재판에서 원고는,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22년경부터 A와 가깝게 지내며 호감을 쌓아오다가 

 

2025년 3월경 연인으로 발전하였고, 부부의 집과 가까운 곳에 집을 얻은 뒤, 그곳에서 A와 신혼부부처럼 지냈다

---

재판에서 피고는,

 

A와 교제한 사실은 인정,

 

2025년경 5월경, A의 집요한 구애에 교제에 이르게 되었을 뿐이고,

 

그 이전에는 A와 사이에 교류나 이성적 감정이 없었다

 

내 행동으로 인해 부부의 가정에 피해를 끼친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A와 정리했다

 

부정행위 기간이 2025년 5월경부터 11월경까지 비교적 짧은 점 감안하여 위자료 액수를 감액해달라!

---

<법원의 판단>

 

2025년 7월경, A는 불륜사실이 발각되자 가출함

 

재판에서 원고는 이혼할 예정이라고 주장함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 2025년 11월경 A와 연락을 단절하였다고 주장하나 구라였음

 

그래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부 인정함

---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