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위자료 소송에서 상간자의 주장은?
2026. 7. 24. 11:37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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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4가단325483 판결(2025. 2. 선고)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 원고승 나온 사건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 부부가 불호와 장기간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 이르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배우자 A가 원고와는 단 1% 감정없고 오히려 원고가 두렵고 무섭기까지 하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A를 위로하다가 만남 등을 일체 단절하였으므로,
위자료 금액은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불륜 전체 위자료로 판단하니, A와 구상금 소송을 통해 다투세요!
1심에서 패소한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기각됩니다(부산 25나42319 판결 2025. 10. 선고)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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